2주 뒤 거리두기 2단계 안 되면 2학기도 원격수업 병행해야
‘학습지원 대상 학생’4만명 …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2학기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불과 4주가량 앞두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2학기 ‘전면 등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 회복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 역시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학습 결손을 해소할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돼야 전면 등교 … “2학기 개학해도 원격 병행 불가피”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내달 8일까지 연장되며 비수도권도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로 일괄 격상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하순에 시작되는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일선 학교는 8월 16일부터 27일 사이 2학기 개학을 하는데, 정부가 2주 뒤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수도권을 비롯해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대전과 강릉·양양 등은 2주 뒤 4단계에서 2단계로 급격히 낮출 가능성이 낮은데다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고려하면 3단계 조치를 2주만에 끝낼 여지도 많지 않다.

전면 등교를 준비해 온 일선 학교는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상당수의 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거리두기 각 단계별 등교 방침을 제시하며 “거리두기 단계 및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엄중한데다 교직원들이 개학에 임박해 백신 2차 접종을 맞는 점을 고려하면 개학을 하고도 당장 전면 등교는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개학 2주 전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지 여부가 확정돼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회복 대책으로 ‘교대생 멘토링’ ‘기초학력 강사’ … 기존 대책 ‘재탕’

전면 등교를 계기로 장기화된 학습 공백을 해소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대적인 ‘교육 회복’에 나선다는 청사진에서도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 담긴 ‘4대 교육향상 패키지’에는 기초학력 강화 방안으로 ▲교·사대 학생 등을 활용한 소규모 학습지원 ▲방과후·방학중 교과 보충 프로그램 ▲초등 1~2학년 대상 기초학력 전담강사 배치 등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를 앞두고 발표했던 방안으로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치들이어서 ‘재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사대 학생과 방과후 강사 등을 기초학습 부진 학생과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초학력 집중교실’, 공립초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협력강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력 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단기간 투입하는 학습 지원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4대 교육향상 패키지에 명시된 내년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4만명으로 지난해 학생 수(534만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은 광범위한 문제”라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학생 맞춤형 처방, 이를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총동원 등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3658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이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우선 투자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습 지원,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활동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 회복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그저 ‘보충수업 더 시키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과 방역에도 버거운 학교에 각종 사업과 예산을 쏟아내 학교가 예산 소진에 매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