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2차 피해 vs 방어권’ 논란

안희정 재판 ‘2차 피해 vs 방어권’ 논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7-15 22:12
수정 2018-07-15 2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씨, 새벽에 부부 침실 들어와”
안 전지사 측근들 증언 파장 커
김씨 측 “악의적 이미지 만들어”
재판부도 “자극적인 보도 우려”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지사 측근이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발언을 내놓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54)씨는 “김씨가 새벽 부부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3~4분간 내려다봤다”면서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말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를 하고는 후다닥 쿵쾅거리며 도망갔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캠프 청년팀에서 일한 성모씨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지난해 7월 러시아와 9월 스위스에서 보내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메시지는 ‘ㅋㅋㅋ’ 등 김씨의 기분이 좋았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 두 차례 출장에서 김씨를 성폭행했다.

지난 11일 4회 공판에서도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씨는 “안 전 지사의 농담에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며 대거리를 하는 모습에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김씨는 안 전 지사를 격의 없이 대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김씨가 피해자일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안 전 지사 측 변론 방향에 따른 진술들은 고스란히 공개되어 언론 보도를 타는 반면, 앞서 안 전 지사와의 관계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김씨와 검찰 쪽 증인 신문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비대칭적인 상황이 2차 가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 증언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 김씨는 자책감과 불안감 등으로 불면증을 겪으며 입원치료 중”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소송지휘권을 엄중히 행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를 돕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김씨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이미지를 왜곡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증인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재판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재판 공개 여부 문제라기보단 민감한 재판을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위’의 이수원 변호사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증인 신문은 가급적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7-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