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에 정철승(50·사법연수원 31기) 더 펌 대표변호사가 30일 취임했다. 임기는 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다. 정 신임 회장은 지식재산권·산업재해 분야 전문변호사로 친일재산 환수소송 등의 활동을 했다. 한국입법학회 감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