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소 1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이종섭 전 국방 측 “편파수사 표명”
‘투자금 수수’ 김건희 집사 본격 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소송 절차를 마치면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 제기를 놓고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채해병 순직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도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이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면서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투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47)씨 수사를 본격화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집사 게이트’라고 부르며 “김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했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차량 50대를 지원받아 렌터카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 김씨가 설립한 기업에 뇌물 조로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김씨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저희(특검)들은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재청구 의사를 묻자 “가능성이 있다”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