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나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 이자 부담이 느는 것을 막고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리스크 관리 강화책을 22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면 일시·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200조원 규모인데 정부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을 우선 대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인 만큼 내년에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대출 대환 목표를 일단 20조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금공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가계대출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의 자본유출 등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증권·보험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 개인고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금 이체 업무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그 대상을 차차 법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금 이체 업무를 은행 고유 영역이 아닌 금융기관 공통의 고객서비스로 보는 정부와 달리 은행권은 “‘보험사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맞서는 상태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